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두6935 판결
  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7.10.15.(284),1675]
 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04년

2. 대전고등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누1033 판결
  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

2003년

3. 대구고등법원 2003. 11. 19. 선고 2003나2070 판결
  [농지조성비등][미간행]
   농지조성비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

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두5075 판결
  [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5. 대전고법 2002. 5. 23. 선고 2001누2001 판결：상고기각
  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하집2002-1,449]
 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8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1826, 1998. 5. 8., 기각
  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민법 온천법 온천법시행령

1997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003, 1997. 8. 8., 각하
  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3828, 1997. 8. 8., 인용
  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
   재단법인설립허가이행청구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누12200 판결
  [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공1997.2.15.(28),537]
   농지전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보전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2415 판결
  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2]
  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5누627 판결
  [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1]
 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